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실 이미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.<br> <br>돌려줄 돈도 없이 빌라를 천 채 넘게 사들였던, 이른바 빌라왕 사건입니다.<br> <br>심지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자들 돈 받을 길이 막막해졌는데 빌라왕, 전세황제, 이런 사태가 왜 자꾸 터지는지 좀 깊게 알아보죠. <br> <br>사회1부 정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정 기자가 빌라왕 김 씨 회사에 직접 가봤죠? <br> <br>네, 빌라왕 김 씨가 사기에 이용한 법인 두 곳의 주소지인 경기도 연천군으로 이틀 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. <br> <br>알고 보니 김 씨 부모님 집이었습니다. <br> <br>며칠째 집이 비어 부모님을 만나진 못했고요. <br> <br>이웃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Q2. 빌라왕이 집안 재산에 손을 댄 게 전세 사기를 치기 훨씬 전부터였다면서요. <br> <br>김 씨가 과거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면서 서울에 있던 부모님 소유의 고시원 건물도 날렸고요. <br> <br>빚에 쪼들리던 김 씨는 5년 전에 집을 나와 한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가 1년 전쯤 다시 나타났다는데요. <br> <br>저희가 취재해보니 김 씨는 연락이 끊긴 동안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. <br> <br>이 시기에 전세 사기를 시작한 걸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Q3. 다시 나타났을 땐 성공한 재력가 행세를 했다고요? <br> <br>수억 원짜리 고급 수입차를 몰고 집도 수백 채나 가지고 있다는 소문에 뜸했던 먼 친척들까지 연락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. <br><br>하지만 사실 고가의 수입차는 김 씨 모친 명의로 된 렌트카였고요. <br> <br>사업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과 밭까지 저당을 잡혔다고 합니다.<br> <br>Q4. 그럼 숨진 빌라왕 소유의 건물이나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나요? <br><br>빌라왕 김 씨 명의의 건물 등이 있긴 한데요. <br> <br>일단 체납된 세금을 내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하고요. <br> <br>아들이 남긴 재산을 부모가 다 정리해도 세금을 내기에 역부족이라고 합니다. <br><br>물론 부모가 김 씨가 남긴 재산 범위 안에서 빚도 부분 상속받는 '한정승인'이란 제도가 있긴 한데요. <br> <br>아들의 건물을 물려받으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하거든요. <br> <br>결국 김 씨 부모는 아들의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겠단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고 전해집니다. <br> <br>다음 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친척들이 있지만 같은 이유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> <br>Q5. 그래도 상속 절차가 빨리 종결되면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? <br> <br>피해 세입자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정도인데 구제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. <br> <br>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세입자들 역시도 당분간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. <br><br>김 씨 친척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절차에 나설 수 있는데 이 과정이 통상 1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.<br> <br>[전세 사기 피해자] <br>"당장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사조차 못 나가는 상황이 돼서. 만기가 끝나면 대출 상환을 못 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…" <br> <br>일단 국토교통부가 피해 세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고요. <br> <br>또,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에겐 임시 거처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. <br> <br>근본적인 대책이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. <br><br>엄동설한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의 세입자들 마음까지 어루만질 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. <br> <br>사건을 보다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